지난 1월 30일 교육부에서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40년 해묵은 ‘유보통합’ 첫발…교사 통합 조율이 ‘최대 난제’
임용 어려운 유치원 교사들보육교사와의 통합에 반발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등어떻게 해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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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란 유아 교육과 보육관리를 뜻합니다.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다는 것이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 집으로 각 각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처음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바로 두 시설이 각 각 담당하고 있는 성격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의 차이.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것들을 새로 알아야 한다. 부모가 되어가면서 배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아마 대다수의 초보엄마, 아빠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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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때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현실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왜 되지 못했을까요?
1. 두 기관에 해당하는 교사의 자격 기준의 상이함.
자격증도 다르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건도 다릅니다.
유치원 교사는 최소 전문대 이상 유아 교육과를 졸업한 후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어린이 집 교사는 전문대 졸업 후, 1년 반의 학점 은행제등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도 서로 다릅니다.
2. 시설 기준 통합의 어려움.
유치원과 어린이 집이 통합될 경우 어린이 집은 유치원만큼의 시설로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 드는 비용과 부지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 통합에 따른 정책 및 예산.
보건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 각 담당하고 있는 예산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보 통합을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 집으로 나눠져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죠.
1. 다른 관리 주체로 인한 개별 정책 지원관정에서 격차 발생.
2. 상이한 교사 양성 체계로 인한 교육 평등성 문제.
3. 장애 영유아는 만 3~5세 의무 교육 대상자이나, 어린이 집 선택 시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없음.
유보통합을 위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보 통합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교육 체계 위주로 관리 체계를 합치겠다는 게 주된 목표이다.
2023. 6 : 관리 체계 통합 방안 수립 및 관령 법령 재개정안 국회와 상의.
2023. 9 : 국회 개정안 상정.
2023 하반기 :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지정.
2024 : 선도 교육청 운영 및 조직과 예산 이관 등 관련 작업 마무리.
2025 : 어린이 집 및 유치원을 통합하여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리.
2026 : 어린이 집 및 유치원을 새로운 통합 기관에서 관리.
이미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는 통합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유보 통합을 통해서 교육부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완전 무상교육
2. 유치원 및 어린이 집 격차 완화
3. 교사의 처우 개선
4. 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
5. 사립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
이번 정책 발표를 보니 논란이 되었던 지난 정책이 생각난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다. 현재 만 6세 입학인 현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나이를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장관이 발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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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은 결국 논란과 반대에 부딪혀 무산이 되었다.
이번 유보통합 정책도 비슷한 의견이 있다.
현재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않고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많다.
또 유보통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는 현장에서의 혼선이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 교사들의 자격과 업무를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들 같은 것이 없다.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는 것이다.
유보 통합에 대한 국민청원도 등장을 하였는데, 벌써 동의한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4A7AF26FCF280AE054B49691C1987F
이번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개편을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놓는 정책마다 논란이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안이나 철학이 없이 단순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이다.
물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자와 학부모가 이해를 해야 한다.
물론 그 이해의 기본은 영유아들에게 교육과 보육이 되어야 함이다.
단순한 게 정부의 업적으로만 남는 유보통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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