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다.

현재 만 6세 입학인 현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나이를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장관이 발표한 이번 정책계획을 보자.

 

만 5세 입학이 적용되는 것은 2025년 입학부터 적용이 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2029년에는 만 5세 입학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의 표처럼 2025년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번 정부는 어떤 이유로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일까?

YTN 뉴스에 나온 박순애 장관의 인터뷰를 보고 정리를 하였다. 

 

1.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백을 만들기 않겠다는 의지의 정책 - 교육 격차 해소

2.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교육의 중요성.

3. (부과적인 효과이지만) 사회 진출이 빨라짐으로써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대비 가능.

 

예상한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이 되면 4년간 매년 25%씩 증가하게 된다. 

그에 반해서 학령인구 전체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세부 계획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국민적 동의를 얻어 2024년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발표가 난 이후에 교육계 및 학부모 위주로 크게 반발이 일어났다. 

벌써부터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현재 발표한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다시 정정하였다. 

그리고 조사 및 논의 그리고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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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자마자 교육 정책을 탁상행정으로 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초등학교 1학년도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는데, 

신체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과 머리까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 돌봄 교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유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유치원에 더 지원을 해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굳이 초등학교를 일찍 보내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보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빨리 공교육으로 넣기 위해 만 5세 입학을 추진한다고 했다.

예전에 글을 썼지만 이미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이라고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아무렇게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짜인 교육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의 차이.

 

 

세 번째로 아이들의 성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1년 차이가 아니라 몇 개월 차이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성장 수준이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면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이 이뤄지겠는가?

누구에게도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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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만 5세 입학하는 곳은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4개국뿐이다. 

 

만 5세 입학 국가 : 영국 / 호주 / 아일랜드 / 뉴질랜드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고려 및 논의를 했다가 폐지를 한 정책이기도 하다. 

굳이 이 폐지된 논의점을 왜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화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말은 없다. 

지금의 계획은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다라는게 최종입장이다. 

어찌되었건 지금 발표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 진행하겠다라는게 아닌가?

 

전문가가 아닌 한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 섣부른 정책 발표이다. 

얻어지는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예상이 된다. 

물론 부작용은 나 같은 어른이 아닌 정책의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교육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변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면 

입에 올리기 전에 수많은 고민과 보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